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서 통화정책·금융안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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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a Nikulina

1시간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서 통화정책·금융안정 점검 — 한은 국감 핵심 점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월 12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금리, 금융안정, 디지털 결제 등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와 가계부채 위험,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체계 추진에 따른 국민 우려까지 폭넓게 다룬다.

하이라이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 물가상승 요인,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 강화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 및 유동성 위험, 신규 금융상품 위험 점검,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등 금융안정 이슈가 주요 논의로 부각됐다.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수단 확산을 둘러싼 결제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핵심 점검 사항으로 논의됐다.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점검 범위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관리, 금융안정 및 금융시장 관리,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한국은행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관리 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물가상승 요인과 수출, 내수 간 경기 격차를 함께 고려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확장적 재정운용의 물가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은행의 정책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관리 부문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선제 대응 강화 필요성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규 금융상품의 위험 점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소기업 전달 효과 제고, 취약차주를 포함한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디지털 금융 변화와 제도 운영 영향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카드 같은 새로운 지급수단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체계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결제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둘러싼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등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감사에서 언급된다. 한국은행 운영 측면에서는 직원 대상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의 적정성 재검토와 함께,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확충 및 경제분석 역량 강화 요구도 제시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어 10월 13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는 한국은행의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싼 개인정보 감시 우려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보 관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정산만 담당하고 개별 고객의 거래 내역과 개인정보는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일반인용 CBDC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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