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서고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재정 확대 기조까지 이어지면 물가와 부채 리스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3.1% 상승하며 3%대 재진입, 석유 가격 통제 제외시 상승률 3.6% 기록.
- U.S. 10년물 국채금리 4.81%, 일본 10년물 3% 돌파 등 글로벌 금리 급등이 국내 금리 상승 압력 가중.
- 은행 부실채권 18조9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 820조9000억 원 규모의 확장 재정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
8월 물가 재상승과 글로벌 금리 압박
SeDaily.com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2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한다.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 효과를 제외한 상승률이 3.6%에 달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발 물가 부담도 이어진다.미국·이란 교전 재개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진다. 1일 U.S. 10년물 국채금리는 4.81%까지 오르고 일본 10년물 금리는 30년 만에 3%를 돌파했으며, UK와 독일의 10년물 금리도 1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이런 흐름은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운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해외 금리 급등까지 겹치면 차입 비용 상승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계·기업 부채와 정책 엇박자 우려
가계 부문에서는 2000조 원이 넘는 부채가 고금리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는 올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이미 커진 상태다.기업의 자금 사정도 악화한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면서 6월 말 기준 은행 부실채권은 8년 만에 최대인 18조9000억 원으로 불어나고, 경제의 취약 부문에 누적된 부담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확정한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대폭 상향한 상황에서도 재정 확대가 이어지면, 통화 긴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해 고금리 기조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약 821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법인세 200조원·국세 수입 580조원 이상을 전망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적립과 보건·복지·고용 및 미래 투자 지출 확대 기조를 소개하는 한편, 세입이 반도체 업황에 크게 기대는 만큼 경기 둔화 시 재정건전성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장기 리스크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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