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모 확대, 수급률은 고령화 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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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09.09.2026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모 확대, 수급률은 고령화 속 하락 — 기초연금 수급률 하락

고령층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5년 말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전체 노인 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수급률은 4년 연속 하락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규모도 2025년 2조4000억원으로 커지며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6만600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09만3000명 증가했으나 수급률은 65.3%로 하락했다.
부부 수급자는 2021년 306만명에서 2025년 368만8000명으로 늘었고, 부부 감액 합산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고령화로 부부 감액 규모와 재정부담이 확대되면서 부부감액제도 및 수급 기준에 대한 개편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2025년 수급 현황과 부부 감액 확대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597만3000명에서 2022년 623만8000명, 2023년 650만9000명, 2024년 675만8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706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883만5000명에서 2022년 925만명, 2023년 971만2000명, 2024년 1023만6000명, 2025년 1081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 2025년 65.3%로 낮아졌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부가구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단독가구 수급자는 2021년 291만3000명에서 2025년 337만8000명으로 늘었고, 부부가구 수급자는 같은 기간 306만명에서 368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부 모두 수급자인 2인 수급자는 256만5000명에서 314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1인 수급자는 49만6000명에서 54만7000명으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부 수급자 확대와 함께 부부 감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연도별 합산 기준 감액 규모는 2021년 1조8000억원, 2022년 1조9000억원,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3000억원, 2025년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재정 부담과 제도 개편 논의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수령액의 20%를 감액한다. 이 제도는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다만 고령화로 부부 수급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감액액이 수조 원대로 확대됐고, 노년층의 실질 소득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부부감액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 부부 감액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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