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제시장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가맹점의 연간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에 따라 절감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5조원을 넘길 수 있어 결제 인프라와 카드업 수익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를 30% 대체하면 연간 최대 5조15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 실질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 카드 결제의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수수료 절감액은 1조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카드사 수수료 수익 감소 압력과 함께 포인트, 마일리지 비용도 일부 줄어 결제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절감 추산
Seoul Economic Daily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가맹점의 연간 비용 절감 효과를 최소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으로 추산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약 1225조원을 기준으로 카드와 스테이블코인의 수수료율, 카드 결제 대체 비중을 달리해 시나리오별 효과를 산출한다.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카드와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을 각각 1.1%와 0.5%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3%와 0.3%로 가정한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5%와 0.1%를 적용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할인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기존 카드 결제의 30%까지 대체할 경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연간 수수료 절감액은 5조1500억원에 달한다.
보다 현실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는 적지 않다. 카드 결제의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수수료는 연간 1조2300억원으로 추산되며, 대체 비중이 30%로 높아지면 3조6800억원까지 늘어난다.
결제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보다 낮은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급, 청산, 결제 절차의 단축이 있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기록과 자산 이전이 함께 이뤄지면서 카드사와 은행 등을 거쳐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수수료 수익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카드 결제가 줄어들면 카드사의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 관련 비용도 일부 감소할 수 있어, 결제시장 재편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구조가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앞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과 동시에 금융시장으로 변동성이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당시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현실화될수록 지급결제 인프라 정비, 시장 안정화 체계 마련, 준비자산 규율 등 제도적 기반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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