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학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학생 임차인 금융 부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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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13.09.2026

동대문구 대학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학생 임차인 금융 부담 키워 — 대학가 보증금 반환 지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 대학가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며 학생 임차인들의 자금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인근 대학 재학생으로, 전세대출 상환과 신용도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청년층의 금융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 일대 임대사업자 A씨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7,000만원 반환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 및 채권압류 신청이 진행 중이다.
A씨가 2020년부터 오피스텔·주상복합 5채, 총 270여 가구를 확보했으나, 3억원 가압류 등 자금난이 확인되고 한 아파트 100여 가구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2024년 동대문구에서 B씨가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162억원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도 발생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대문구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매일경제에 따르면 건축업자로 알려진 A씨는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 일대에서 임대사업을 해오며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A씨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전세계약이 만료된 20대 임차인 김모 씨는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가 김씨에게 보증금 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김씨는 아직 반환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김씨는 보증금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해 현재도 매달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연장에 따라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4년간 회기동·이문동 등지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 5채를 지었고, 전체 가구 수는 27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 아파트는 전체 132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정황도 나온다. A씨 소유 주택 가운데 한 곳은 지난달 레미콘 회사로부터 3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으며, 최근 수년간 다수의 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가 주거시장 불안 확산

A씨 소유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희대 재학생은 다른 임차인들처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최근 1년 사이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학생들의 우려 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2024년에도 다른 임대인 B씨가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1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사기 혐의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개별 임대인의 문제를 넘어 전세 제도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 사적 금융의 성격을 띠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용도와 평판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투명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소금융에서 장기연체가 빠르게 늘며 정책금융의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연체율 상승과 함께 2030세대 연체 비중이 높아지고, 상환유예·대환대출 및 민원 증가로 제도 관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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