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1명으로 나타난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중심의 가족법인 운영과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 1,909명이며, 이 중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 대표는 21명으로 드러남.
-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 대표자 중 11세~15세가 12명으로 최다이며, 0~5세에서도 1명이 억대 보수를 수령함.
- 서울에 미성년 대표자가 237명으로 집중돼 있고, 고소득 미성년 대표자 다수가 수도권에 분포함.
건보공단 제출 통계와 연령별 분포
매일경제가 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서 1,909명으로 집계된다. 연평균으로는 382명 수준이며,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된다.연령별로는 11세에서 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고, 16세에서 18세가 129명, 6세에서 10세가 81명, 0세에서 5세가 22명 순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으로 집계되며, 11세에서 15세가 12명, 16세에서 18세가 6명, 6세에서 10세가 2명이다. 0세에서 5세 구간에서도 1명이 억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봉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미성년 대표자는 43명, 5,000만원 이하 구간은 318명으로 조사된다. 고소득 미성년 대표 사례가 일부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구간에 걸쳐 확인된다는 점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수도권 집중과 편법 증여 점검 요구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이 2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69명, 인천 23명, 부산 19명 순으로 집계된다. 연봉 1억원 초과 사례만 보면 서울 12명, 인천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남 1명이며,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해당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가족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현실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상속분 배분 방식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한 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등 납부 전략과 함께 1차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2차 상속까지 합산해 전체 세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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