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AI 시대 규제 완화와 코스닥 활성화 촉구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AI 규제완화·코스닥 활성화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Yulia Slavina

22.09.2026

코스포, AI 시대 규제 완화와 코스닥 활성화 촉구 — AI 시대 규제 완화 촉구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려면 규제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데이터 활용, 인재 보상, 투자 회수 시장 전반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6월 18일 인터뷰에서 AI 시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선제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 2억 원, 누적 5억 원이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IPO·M&A 등 회수 수단 다각화를 통해 장기 기관투자가 유입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제주 인터뷰서 제시한 정책 과제

SeDaily.com에 따르면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겸 엘리스그룹 대표는 이달 18일 제주 한경면에서 열린 코스포 창립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에 시장을 한 번 빼앗기면 이후 규제를 풀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 규제 해소를 핵심 성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AI, 자율주행,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의 데이터 활용에서도 산업 진흥보다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제 역시 유연성이 중요한 스타트업 환경에는 획일적 규제라고 비판한다.

2016년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코스포는 현재 29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김 의장은 올해 2월 코스포 5대 의장으로 취임했으며, 코스포는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제와 회수 시장 개선 요구

김 의장은 세제와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으로 유능한 인재와 모험 자본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AI 확산으로 인재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커졌지만,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 유인책인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이다. 김 의장은 이런 수준의 혜택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충분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가 모태펀드 조성 등으로 비상장 단계의 스타트업 육성 여건을 개선해왔지만,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인 코스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비상장 단계의 거품만 키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IPO와 인수합병, M&A 등 회수 수단을 다각화하고 코스닥 시장에 장기 기관투자가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10월 6~7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데이’를 열고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59곳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소개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상장·퇴출 제도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과제가 공개되고, 업종별 산업 전망 강연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모험자본시장과 투자자 간 접점을 넓히는 구성이 강조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