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규제완화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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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25.09.2026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벤처·스타트업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약 배송 허용 논의와 코스닥 신뢰 회복,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까지 겹치며 중기부의 정책 조정력이 새 시험대에 오른다.

하이라이트

이동훈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 및 스타트업 친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비대면진료와 신산업 혁신에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는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규제완화의 첫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표화 및 로드맵 추진을 공언했다.

규제개혁 기조와 첫 정책 시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1985년생인 그는 중기부 출범 이후 최연소 장관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임명된 장관 가운데서도 가장 젊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기후솔루션 공동 설립과 국회의원 활동을 거쳤다.

이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자신을 '규제개혁부 장관'으로 생각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충돌 국면에서 사후 규제로 혁신기업의 사업 지속성을 흔드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같은 기조는 국회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지난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 토론에서 사후입법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한 점도 벤처 친화적 정책 방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코스닥·소상공인 현안 영향

규제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정부가 진행 중인 약 배송 허용 관련 논의에서도 중기부의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큰 만큼,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 장관의 첫 정책 시험대로 꼽힌다.

이 장관은 자본시장과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구조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누적된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중기부의 핵심 과제로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침에서는 취임 첫날 수원 남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사용분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뤘습니다. 발행 규모와 할인율 조정 검토로 커진 상인들의 우려를 의식해 가맹 범위 개선과 환급 행사 확대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수일 내 내놓겠다고 예고했으며, 명절 이후 정책 실효성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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