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 이후 산업 협력 의제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유럽연합과의 기업 협력 확대와 통상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철강 관세할당제와 탄소 규제 등 EU 제도가 한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공급망과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여건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및 디지털통상협정에 기반해 첨단 기술,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 최진식 회장은 EU 철강 관세할당제(TRQ)의 국가 간 불균형 개선과 2028년 시행 산업가속화법(IAA)의 유연한 적용, CBAM·REACH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주한 EU 대사는 한국 중견기업이 유럽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공급망·청정기술 등 협력사업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한·EU 산업 협력과 규제 현안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중견련 접견실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EU 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최 회장은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을 토대로 첨단 기술,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견기업이 양측의 경제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끌 핵심 주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EU 철강 관세할당제(TRQ)의 글로벌 쿼터가 인근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8년 시행을 앞둔 산업가속화법(IAA)의 대상과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해 양측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신화학물질위해성평가(REACH), 철강 쿼터 등 선진 산업 기준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첨단 산업 협력 확대 기대
아스투토 대사는 전략적 가치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중견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유럽 기업에 유력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중견련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급망, 청정 기술, 첨단 산업 등 분야에서 한·EU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통상 규제 조정 요구와 함께 양측 기업 간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를 넓히는 계기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가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역내산 우대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축소 가능성 등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부가 EU 기관 및 회원국을 상대로 입장서 제출과 현지 아웃리치를 집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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