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구상채권 62%가 채무조정·파산 연계, 보증재원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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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21.10.2026

정책서민금융 구상채권 62%가 채무조정·파산 연계, 보증재원 부담 확대 — 서민금융 보증 부담 증가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에서 회수 난도가 높은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보증재원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구상채권 4조6406억원 가운데 62.4%가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관련 채권으로 집계되며 신규 취약차주 지원 여력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하이라이트

2023년 7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구상채권 잔액은 4조6406억원, 관련 보증건수는 90만1000건으로 집계된다.
사건 중 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 관련 구상채권은 전체의 62.4%에 달해 보증재원 회수 및 신규 지원 여력 저하 우려가 커진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2023년 말 1만4050명에서 2024년 8월 말 2만8964명, 대출잔액은 2457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상채권 구조와 누적 부실 현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 올해 7월 말 정책서민금융 구상채권 잔액은 4조6406억원, 관련 보증건수는 90만1000건으로 집계된다. 구상채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한 뒤 차주에게 회수를 청구하는 채권을 뜻한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 관련 채권은 1조3507억원으로 전체의 29.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채권은 1조2827억원으로 27.6%를 차지한다. 두 항목을 합치면 2조6334억원으로 전체의 56.7%다.

여기에 기타 채무조정 관련 채권 1634억원과 파산 관련 채권 997억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2조8965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의 62.4%에 해당한다. 관련 보증건수도 개인회생 25만건, 신복위 24만9000건, 기타 채무조정 4만3000건, 파산 1만6000건 등 총 55만8000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한다.

정책서민금융은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해야 하고, 이후 회수액보다 대신 갚는 금액이 커질수록 보증재원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다.

추가대출 증가와 제도 운영 부담

문제는 기존 부실이 개별 차주의 연체에 그치지 않고 신규 지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회생, 채무조정, 파산 관련 채권 비중이 높을수록 회수 제약이 커지고, 누적 손실이 확대되면 새로운 저신용 차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부실이 높아질수록 보증재원 손실이 커지고, 재원이 한정돼 있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이후에도 추가 차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차주는 2024년 말 1만4050명에서 올해 8월 말 2만8964명으로 증가한다. 관련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2457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늘어나며, 정책 지원 이후에도 다중채무 부담이 누적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인상해 연간 출연금 규모를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리는 방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추가 재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상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새로운 부실이 계속 쌓이면 보증 공급의 안정적 유지에는 부담이 남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5월 햇살론 구상채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시 최초 납입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기관 측은 상환 여력이 악화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보증재원 손실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전문가들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이후에도 차주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연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홍배 의원은 구상채권 상당수가 회생과 파산 등에 연계돼 있다는 점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이 회수 실태와 보증재원 영향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0대 이상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분기 기준 고령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연체율도 2021년 대비 두 배 넘게 상승해 금리 상승기 충격이 고령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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