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금융권 안팎에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과 공시가 민간 금융사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수출 지원 비중이 큰 기관 특성상 배출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금 지원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금융배출량을 1,499만6천t으로 산정했으나 아직 공시는 미이행 상태다.
- IBK기업은행만 2020년부터 금융배출량을 산정 중이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산정 준비 중이나 완료 시점은 미정이다.
- 민간 5대 금융지주는 금융배출량 공시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책금융기관은 고탄소 업종 금융 지원 비중 탓에 공시 체계 구축에 신중하다.
국회 지적과 기관별 산정 현황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보증으로 지원한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몫을 뜻한다.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5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CFD 지지를 선언한 뒤 2024년 외부 컨설팅을 거쳐 금융배출량을 산정했다. 산정 규모는 2023년 1천576만7천t, 2024년 1천499만6천t으로 집계됐지만, 공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보는 국회 지적 이후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식 ESG 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융배출량 수록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무보는 데이터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배출량은 산정 때마다 결과 차이가 발생해 최소 3년가량의 데이터 축적과 외부 검증이 필요하며, 이후 고탄소 업종 관리와 금융 노출 한도 설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지혜 의원이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IBK기업은행만 2020년부터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 공시와 정책금융의 과제
반면 민간 금융권에서는 금융배출량 산정과 공시가 이미 확산하고 있다. 하나, 신한, 우리, KB,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자료를 통해 관련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정책금융기관은 산업과 수출 지원이라는 역할 때문에 제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금융배출량이 일반 상업은행보다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관들이 공시와 관리 체계 구축에 신중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산업·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일수록 금융배출량 관리체계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 지원이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기준과 세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쟁점에 대해 우리 매체는 인태연 이사장의 국감 대응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함께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졌고, 여야 모두 책임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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