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이전, 10년 손실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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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a Chernytska

3시간 전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이 교직원, 행정, 군인, 경찰, 소방 등 5개 공제회의 지방이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약 8조5천88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청사와 전산시스템 이전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 증가, 금융 네트워크 약화, 투자기회 감소에 따른 자산운용 기회손실까지 반영해도 이전 편익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5개 공제회의 지방이전은 편익을 모두 감안해도 경제성이 없으며, 자산운용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61.50%를 대체투자에 집중해 서울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접근성이 수익성과 직결되나, 지방이전 시 투자기회 및 정보 접근성 악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후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로 증가했으며, 공제회 임직원 71.1%가 지방이전 시 이직 의향을 밝혔다.

이전 비용과 자산운용 부담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이 10일 공개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5개 공제회는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모두 차감하고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가는 청사 및 전산시스템 이전에 드는 직접 사업비와 이전 이후 늘어나는 운영경비,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예상 기회손실을 함께 반영한다.

연구는 공제회의 높은 대체투자 비중에 주목한다. 지난해 기준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61.50%로, 국민연금의 15.95%와 비교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비공개 시장 중심의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기업금융 등에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운용사 및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 핵심이어서, 실사와 협상, 신속한 의사결정 역량이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회계, 법률, 자문기관이 밀집한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기반은 공제회 자산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연구는 지방이전으로 금융시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 투자정보 접근성과 투자기회 발굴, 전문인력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인력 유출 우려와 회원 부담

연구원은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인력 유출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 이후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로 상승했고, 이전 가시화 이후 3년간 운용역 107명이 퇴사한 것으로 제시된다.

공제회도 지방이전이 추진되면 인력 유출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는 본다. 임직원 설문에서는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 이전 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난다. 현장 직원들은 이전으로 가장 어려워질 업무로 투자정보 및 금융 네트워크 확보를 꼽았고, 응답 비중은 70.7%였다.

공제회는 공무원과 교직원 등 회원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회원 자산을 운용해 급여와 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수익률 저하는 곧 회원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 없이 회원 자금과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지방이전으로 인한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부담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앞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실질 보유 비중이 6월 말 29.1%로 한도를 넘어서 추가 매수가 제한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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