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조달·국가통계 제도 개선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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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ia Slavina

16.10.202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조달·국가통계 제도 개선 요구 확대 — 관세·조달·통계 제도 개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월 15일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통계 품질, 통관 안전, 공공조달 공정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에서는 마약 밀수 대응부터 지역통계 지원, 조달 입찰 구조 개선까지 제도 정비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며 관련 기관의 운영 리스크와 정책 이행 과제가 부각됐다.

하이라이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사후 검증, 지역통계 예산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관세청에는 AI 감시 및 항만·공항 검색체계 강화, 노후장비 교체, 법적 대응, 입국장 면세점 구조 개선 등 통관안전 대책이 제시됐다.
조달청에 대해 단독응찰·수의계약 구조 분석, 낙찰하한율 조정 등 공정경쟁 확보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국정감사 핵심 쟁점과 제도 보완 요구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통계 생산과 활용 체계, 해외 반입 위해물품 차단,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각 기관이 현장 대응력과 관리 체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융합을 통해 국민 생활과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정책 개선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 검증, 품질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요구도 포함됐다.

또 중장년 재취업률, 가구 빈곤율 등 생활 밀착형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주거안정 정책을 뒷받침할 지역별 세분 통계와 자료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원의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보험료 지원 등 보호 장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여행자와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AI 감시와 항만·공항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직구 위해물품 반입 방지, 노후 검색장비 교체, 세관검사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현장 인력 확충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특별사법경찰의 내부 검증과 기관 간 공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사건 이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의 소비자 혜택 확보를 위한 유통관리 강화, 위반업체 제재 강화, 입국장 면세점 독점구조 개선, 대리구매와 불법유통 방지, 면세품 대량판매 통계기준 정비, 입국장 인도장 활성화, 고액 관세 체납자 관리 강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

조달청과 관련해서는 선거 관련 입찰에서 반복되는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의 원인을 분석해 공정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부인 접촉 보고제도 운영 실태 점검, 부정당업자 제재정보 등록 지연에 따른 제재 누락 방지, 소송 및 집행정지 중 입찰 참여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 문제와 하도급대금 문제를 막기 위한 낙찰하한율 조정 검토, 조달 자율화 시범사업의 수의계약 쏠림과 재정 절감 효과 점검, 가격비교시스템 개선,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성능 검증과 후속 구매실적 관리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통계·통관·조달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감사는 국가통계의 품질 관리, 통관 과정의 안전성,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질서가 모두 재정 운용과 공공서비스 효율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부각한다. 특히 데이터 활용 체계가 정책 성과 평가와 연결되고, 관세 행정은 불법 반입 차단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조달 행정은 예산 절감과 공정 경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원회는 감사 일정을 10월 16일에도 이어간다. 지방1반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등 소관 기관을, 지방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수익률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ESG 평가 내실화와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청년 지원과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제도 보완 과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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