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분쟁조정 기각 증가, 사유 관리 공백 드러나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규제 당局
소비자분쟁 기각 현황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nastasiia Chabaniuk

22.10.2026

한국 소비자분쟁조정 기각 증가, 사유 관리 공백 드러나 — 소비자분쟁 기각 급증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에서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된 사건이 올해 9월 기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기각 사건이 일부 품목과 신청 유형에 집중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2024년 9월 기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각 건수가 1,183건으로 최근 5년 최고치, 기각률도 24.4%로 1.6%p 상승했다.
5년간 기각 사건 중 의료서비스 505건(9.8%), 문화·오락서비스 496건(9.6%), 운수·보관·관리서비스 423건(8.2%)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 논란 및 보완 요구가 제기된다.

국회 제출 자료로 본 기각 추이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소비자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7,171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건은 4,858건이며, 소비자의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사건은 1,18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진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조정 결정을 내리며, 소비자 피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기각 건수는 2022년 854건, 2023년 938건, 2024년 1,14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21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1,183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기각률도 2022년 22.8%에서 올해 9월 기준 24.4%로 1.6%포인트 상승한다.

최근 5년간 기각된 총 5,144건을 품목별로 보면 의료서비스가 505건, 9.8%로 가장 많다.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496건, 9.6%, 운수·보관·관리서비스 423건, 8.2%, 정보통신서비스 372건, 7.2%, 정보통신기기 351건, 6.8% 순이다.

제도 실효성 논란과 관리 한계

한 의원실이 사건명을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는 제품·서비스 하자와 품질 및 사후서비스 관련 기각 사건이 1,181건, 23%로 가장 많다. 이어 계약 해제·해지 및 청약철회·환급 요구 1,146건, 22.3%, 의료행위·시술 관련 피해 505건, 9.8%, 사고·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500건, 9.7%로 집계된다.

이처럼 일부 품목과 신청 유형에 기각 사건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증자료 부족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조정 신청이 기각되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예측 가능성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요구가 나온다.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분쟁 기각이 반복되는 품목과 신청 유형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입증 절차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해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건마다 개별 특성이 있고 사유가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어 유형별 분류와 관리에 시스템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급증과 낮은 조정 성립률을 두고 우리 매체는 앞서 제도 실효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선 책임 등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8월까지 조정 신청이 1,217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조정 성립은 17.2%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