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청년 편입 추진으로 가입 사각지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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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22.10.2026

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청년 편입 추진으로 가입 사각지대 축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던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을 지역가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667만명에 이르는 적용제외자를 줄이고, 추후납부와 보험료 지원 접근성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라이트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27세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보험료 추후 납부 기회를 확대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2009년생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4만1000원 최초 지원, 저소득 지원 기준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번 가입구조 개편으로 667만명 적용제외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형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구조 개편안과 지원 확대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 과제로 무소득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 이력이 생기고,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경로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공단은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업주부 사각지대와 제도 파급효과

현재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워 제도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결혼 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향후 연금 수급권 형성 기회를 확대해 제도 접근성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무소득 청년층을 이른 시점부터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가입 이력 관리와 노후소득 보장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단의 추진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와 저소득·무소득 계층의 제도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편중과 지역 격차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부터 2009년생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보 취약계층 안내와 농어촌·비수도권을 고려한 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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