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 12월 시민 숙의토론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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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22.10.2026

원전 공론화위원회, 12월 시민 숙의토론 일정 확정 — 원전 시민토론 12월 확정

미래 전력 구성에서 원전 활용 비중을 논의하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된 이번 절차에서는 토론을 지원할 전문가 9인 구성도 마무리됐지만, 환경단체의 참여 거부로 초기부터 갈등 우려가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300명 규모의 숙의토론을 12월 11~13일 개최하기로 22일 확정했다.
전문가위원회 9명은 환경·원자력·중립 분야별로 3명씩 구성, 27일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한다.
공론화위 숙의토론은 NDC, 재생에너지 계획을 전제로 전원별 발전비중 합의를 목표로 하며, 환경단체 불참으로 절차적 논란 지속된다.

숙의토론 일정과 전문가 구성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일정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시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으로 정하고, 논의 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설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을 통한 사전 학습 뒤 토론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또 토론 진행을 보조할 전문가위원회 9명 구성도 마쳤다.

전문가위원회는 환경, 원자력, 중립 분야별로 3명씩 균형을 맞췄다. 환경 분야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참여하고, 원자력 분야에는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성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중립 성향 전문가로는 김종익 한국항공대 인공지능융합탄소중립전문대학원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기후변화융합학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한다.

전문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후 관련 안건은 공론화위가 최종 확정한다.

전력정책 논의 원칙과 참여 갈등

공론화위는 이번 숙의토론의 모든 논의가 이미 제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숙의설문지는 원전 확대나 축소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찬반 투표처럼 읽히는 형식도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미래 전력망에서 원전이 차지해야 할 비중에 대한 합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찬반 구도보다 전력 믹스 설계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위 구성 단계부터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진다. 환경 시민단체인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정부의 원전 공론화 계획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천 요청이 이뤄졌다며,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은재호 공론화위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며,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환경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핵심 의제로 확정하고, 논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개별 원전 계속운전, 부지 확정 신규 원전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를 만들 전문가위원회도 10명 이내로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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