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서 사건 처리·수사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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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22.10.2026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서 사건 처리·수사체계 점검 — 공소청 국정감사 핵심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2일 국회에서 공소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검찰 제도 개편 이후 형사사법체계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미제사건 처리, 불송치 사건 심사, 민생사건 대응,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소청의 제도 정착과 업무 전반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하이라이트

국회 법사위는 공소청 출범 이후 미제사건 처리 가속화, 불송치 사건 심사 강화 등 사건관리 대책 마련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법사위는 검찰의 과거 표적·과잉수사 진상조사, 경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 위한 재수사 제도, 감찰부장 임명 절차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10월 26일 법사위는 법무부 등 6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공소청 감사 쟁점과 제도 점검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 주요 의제로 제시된다. 법사위는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한 불송치 사건 심사 강화, 보완수사 요구 등 사건관리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 제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소청 감찰부장 임명 절차와 임기 등 법적 근거의 적정성, 경찰 출신 전관예우에 따른 수사 축소 우려를 막기 위한 재수사 제도 활용 필요성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생사건 대응과 사법기관 감사 일정

법사위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등 다수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 사건 현황 자료 제출 필요성도 함께 짚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 과거 주요 수사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사건의 엄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도 논의된다. 법사위는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인태연 이사장의 자료 제출 지연과 미흡한 답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르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11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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