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여전사 부동산 익스포저 규제 강화와 PG 리스크 평가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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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26

금융위원회, 여전사 부동산 익스포저 규제 강화와 PG 리스크 평가 의무 추진 — 부동산·PG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0월 23일부터 예고하며 부동산PF와 온라인 카드결제, 렌탈업 관련 규제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과 2025년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논의를 반영해 업권 건전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함께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합산 50% 이내로 여전사 대출한도 규제를 신규 도입한다.
카드사는 PG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분기별로 미정산·불법거래 등 결제 리스크를 점검해 필요시 조치해야 한다.
렌탈 한도는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 합산 기준으로 완화되며 물건별 한도 규제는 폐지,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된다.

부동산 대출한도와 PG 관리체계 개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현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에 대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만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에 대해서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새로 둔다.

여기에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신설한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어 있던 업종별 한도 규제를 보완해 여전사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다.

온라인 카드결제 부문에서는 카드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PG사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마다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렌탈 규제 완화와 업계 영향

개정안은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전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물건별 렌탈자산도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묶여 있어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에 더해 할부금융자산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되,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해 렌탈시장 내 사업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 시 연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성북·노원·강북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상향 평준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매수 부담이 외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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