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2026년 9월 말 기준 73.1%로 높아진다. 올해 3분기에만 696억원이 회수됐지만 아직 45조원가량이 남아 있어 추가 자산 매각과 상환 관리가 계속 과제로 남는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8조7000억원 중 123조4000억원을 회수해 누적 회수율이 73.1%로 상승했다고 발표.
- 2023년 누적 출자금 회수액은 8200억원으로 3분기 회수액 696억원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배당금, 국채 상환 등이 포함.
- 아직 45조원이 미회수 상태이며,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 매각과 상환 일정 관리로 회수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
3분기 회수 실적과 누적 현황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123조4000억원이 회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73.1%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올해 들어 회수된 출자금은 82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회수액 8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3분기 회수액 696억원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대금 190억원, 배당금 237억원, 수협중앙회의 3분기 만기 국채 상환분 200억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69억원이 포함된다.
잔여 회수 과제와 자산 관리
누적 기준으로는 전체 투입액 중 약 45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공적자금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조성된 만큼, 남은 자금 회수 속도는 공공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매각을 추진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회수율 제고 여부는 보유 지분 매각 여건과 상환 일정 관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국은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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