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배분 조정 유예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 주식 평가액 감소와 회의록 제출 지연 문제를 연결하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의사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이라이트
-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이 287개 상장사 주식 평가액 약 182조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을 촉구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평가액이 각각 합해 약 131조원 줄었으며, 리밸런싱 유예 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목표까지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회의록 제출 지연 및 투자 비밀 명목의 검증 회피를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가손실 주장과 의사결정 검증 요구
매일경제에 따르면,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Facebook에 올린 글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적절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뒤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 분산을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판단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제출 지연과 제도 개선 압박
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회의록 제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지만, 국민연금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도 제출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을 이유로 검증을 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안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결정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거론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 이후에도 실제 보유 비중이 운용 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아, 급락장에서도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연기금이 시장 방어보다 순매도 기조를 이어간 배경으로 운용 제약이 지목됐고,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과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투명성 논란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