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하고 부실채권 관리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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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a Koneva

28.10.2026

금융당국,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하고 부실채권 관리 개편 추진 — 포용금융·채권 관리 혁신

금융권의 취약차주 지원과 연체채권 정리 방식을 제도적으로 손보는 정책 패키지가 제시되고 있다.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과 함께 채무조정 추진 현황 점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향이 함께 공개됐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평가 결과와 연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최대 20% 변동,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상환능력 중심과 캠코 일원화 등 4대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며, 연체채권 신속 정리에 초점을 맞춘다.

은행 평가체계 도입과 정책 구성

금융감독원의 내용을 인용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평가 대상은 17개 국내은행이며,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대외 공개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최대 20% 가중 또는 감경,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추진된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담은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도 내놓고 있다. 그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연체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장기연체 양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취약차주 보호와 부실채권 관리 개편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장기연체채무와 코로나 대응 채무의 신속한 정리,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지속 보완이 제시된다. 이는 단순 회수보다 연체자의 상환 여건과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개선 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시효관리, 기관별 채권 관리기준 정비 및 캠코 일원화 관리 강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고와 인프라 정비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과 감독 체계에 연결하고, 공공부문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을 재기 지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운영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연체채권 관리가 회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채무조정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반기 매각손실 비율이 높아진 데다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율도 동반 상승해, 부실채권 정리가 오히려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과제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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