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고거래 플랫폼 국가표준 제정으로 분쟁 예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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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3시간 전

산업통상부, 중고거래 플랫폼 국가표준 제정으로 분쟁 예방 기준 마련 — 중고거래 표준화 제정

국내 중고거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운영 절차를 표준화해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기준은 개인 간 거래에서 빈번한 분쟁과 사기 피해에 대응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처리 절차를 공통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10월 28일 제정한다.
2025년 8월 기준 중고거래 이용자 2,339만 명, 2023년 시장규모 35조 원, 2025년 거래 사기 피해액 약 8,741억 원 집계됐다.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증가하며 체계적 분쟁 대응이 요구된다.

국가표준 도입 내용과 절차

산업통상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에 따르면 「중고품 중개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국가표준(KS)으로 10월 28일 제정된다. 이번 표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온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표준은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나눴다. 단계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회원가입과 판매자 확인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거래 전에 판매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거래 방식도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로 나눠, 비대면 거래에서는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에서는 현장 물품 하자 확인과 거래 이력 확인 절차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 처리 절차는 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의 5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파급효과

최근 중고거래는 일상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에 이르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관련 제도와 운영 절차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증가했고, 2025년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 원에 달한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고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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