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 추진으로 정리 기간 3~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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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3시간 전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 추진으로 정리 기간 3~4일로 단축 — 부실 금융사 3일 정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이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간은 기존 약 150일에서 주말을 포함해 3~4일로 줄어들어 시장 불안과 정리 비용 확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6월 29일 발표했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 소요기간이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되고,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기금 지원 금융사가 적용 대상이다.
신속정리 결정 요건은 긴급한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 한정되며, 정리절차에는 수의계약·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 간소화와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장치가 포함된다.

제도 도입안과 적용 범위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빠르게 정리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150일이 걸려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정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리 기간은 3~4일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금융 선진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U.S. 실리콘밸리은행, SVB는 2023년 뱅크런 당시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설립해 예금을 이전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적용 금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가 포함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발동 요건과 금융시장 영향

제도 발동 요건은 예외적인 위기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대상 금융회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기관에 해당해야 하고, 금융시장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 적기시정조치 등 기존 처분만으로는 위험을 막을 수 없는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리 수단은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외에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 인허가 취소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절차상 예외도 허용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 재산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은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커져서는 안 되며, 정리 종료 뒤 외부기관 실사를 통해 청산 기준 손실을 산정한 후 차액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장치가 금융회사 부실의 급격한 전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기관 수급과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에는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와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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