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지방, 교육을 포함한 4대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 투자 시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층 생애지원 확대, 비정형 노동자 보호, AI 기술 대중화 등 사회 안전망 및 포용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제시한 투자 구상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고, 이번 재원이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장기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AI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을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청년층에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증가가 불가피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며 ‘반도체 고점론’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HBM 등 고성능 반도체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제약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 결과 반도체 경기 확장과 수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신 South Korea 뉴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