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기는 초대형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AI를 포함한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정부, 2025년 본예산을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하며 미래대응 재원으로 추가 세수 활용 계획 발표.
- 기획처, 2027년 국세 수입을 당초 전망치 412조원에서 500조원 이상으로 올려 대규모 AI·반도체·로봇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 방침.
- 정부,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제 전국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등 민생 지원 정책 병행.
예산 확대 계획과 재원 조달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기획처는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원을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점에 투입할 소중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민생 정책과 파급효과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확대와 함께 산업 및 민생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공개했다.김성환 장관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적용 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부각되는 전력 간헐성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용 전력 수요까지 포함한 수급 조절 체계를 넓히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 소득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대형 예산과 별도 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 투자와 청년·지역 지원을 병행하면서, 내년도 재정정책은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보완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향으로 짜이고 있다.
우리 매체는 AI 기반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이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단기 재정 보강이 아니라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으로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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