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년 800조원대 예산 편성 추진, AI·미래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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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5시간 전

한국 정부, 내년 800조원대 예산 편성 추진, AI·미래 투자 확대 — 800조 초대형 예산 추진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 초대형 예산안을 추진한다. 늘어난 재정 여력은 AI를 포함한 미래 대응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배분되며, 추가 세수는 별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5년 예산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해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국세 수입 500조원 이상 전망에 기반해 AI,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반도체·AI·로봇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전국 가정용 전력 요금제 개편, 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 기준 한시적 완화가 추진된다.

내년도 예산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구상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받고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로 마련하고, 미래, 청년, 지방, 교육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를 겨냥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AI·산업 인프라 투자와 정책 파급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이뤄졌고, 정부는 반도체, AI, 로봇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와 AI, 로봇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내놨다. 김 장관은 제주도에서 시범 적용 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 소득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 확대가 확정될 경우 첨단산업 투자와 생활밀착형 지원이 함께 늘어나면서 한국의 성장 전략과 내수 지원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AI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구상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기금을 통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중장기 성장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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