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대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 느리고 경직된 조달 체계가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030년까지 대형 신안보 기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첨단획득 시스템' 도입과 '한국형 인큐베이션 허브' 신설로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5곳, 매출 1000억원 이상 50곳 AI·소프트웨어 방산기업을 육성한다.
- U.S. In-Q-Tel·DIU와 같은 정책 참고로 OTA 계약 등 조달 규제 예외 도입이 논의되며, 혁신기업 시제품 개발에서 대량생산·안정적 수요로의 촉진책이 고려된다.
- 국방 조달 제도 개혁 및 특별법 추진이 예고되며, 규제 완화 시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참여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달 구조 개편과 육성 목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이 대기업과 무기체계 중심으로 집중돼 있고 조달 구조도 느리고 경직돼 있어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에 들어오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 기업이 U.S.의 Palantir와 같은 성장 경로를 밟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문제로 제시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첨단 무기를 1년 안에 최초 배치하는 '첨단획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전략 투자를 늘리는 '한국형 인큐베이션 허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해 이른바 'K-Palantir'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수요를 정하고 기업이 뒤따르는 기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술 혁신에 나설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 요격 기술처럼 신생기업이 먼저 기술을 확보해도 성능과 인증 요건이 과도하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례로 제시된다.
U.S. 사례와 방산 혁신 파급효과
기사에서는 U.S.가 CIA 산하 In-Q-Tel과 국방부 산하 DIU를 통해 민간 기술을 신속히 안보 분야로 이전하고, 복잡한 정부 조달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OTA 계약으로 스타트업의 시제품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는 점을 개혁의 참고 사례로 든다. 성과가 입증되면 장기 예산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갖춰져 혁신기업이 시제품 단계에서 대량 생산과 안정적 수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한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방 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보안이 방산의 핵심인 만큼 조달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면 결국 방위 역량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조달 제도와 규제가 실제로 바뀌면 한국 방산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 구조에서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기체계 개발 방식뿐 아니라 안보 산업의 투자, 기술 사업화, 신생기업 성장 경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형 팔란티어’급 유니콘 5곳과 신안보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하기 위해 10조원 규모 투자와 조달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드론·국방 AI·우주·사이버보안 등 전략 분야에서 3단계 기업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한국형 OTA 도입과 첨단기술형 획득체계 신설로 신속 조달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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