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m Mobility, PM 지정주차제 대안으로 디지털 주차관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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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2.11.2026

Beam Mobility, PM 지정주차제 대안으로 디지털 주차관리 제시 — 디지털 주차관리 대안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문제 해법으로 거론되는 지정주차제가 현재 인프라와 재정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물리적 주차구역을 대규모로 늘리기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대안으로 부상한다.

하이라이트

Beam Mobility 보고서는 전국에 200만~300만개 PM 주차구역 조성 시 설치비만 1조~1조5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26년 47.3%로 하락하고 가용재원도 2022년 36조8000억원에서 2024년 18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Beam Mobility는 물리적 인프라 대신 지오펜싱, 가상 주차구역 등 디지털 관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설치 비용과 운영 한계

Electimes에 따르면 Beam Mobility는 10월 30일 발간한 ‘PM 정책동향 보고서’에서 지정주차제의 운영 여건과 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국내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중심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5년 해외 연구에서는 1㎢당 20~30개의 주차구역이 고르게 확보될 때 주차준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를 국토 전체 약 10만㎢에 단순 적용하면 200만~300만개의 주차구역이 필요하고, 1곳당 설치비를 50만원으로 잡아도 총 1조~1조5000억원이 든다. 도시지역 약 1만7700㎢로 범위를 좁혀도 35만~53만개, 1800억~27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 PM 주차구역은 7000여곳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가 인도 위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 부담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도심 상권에서는 약 3.9㎡ 규모 주차구역 1곳당 연간 수백만~수천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주차구역을 설치해도 경쟁사 기기의 주차를 막을 권한이 없고, 공동 투자 방식 역시 사업자 진입과 이탈 때마다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지자체 재정 부담과 디지털 대안

지자체 역시 재정 여건과 민원 부담으로 물리적 시설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는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26년 47.3%로 낮아졌고, 2021~2025년 지자체 예산 증가분 63조원 가운데 약 31조원이 법정 의무 복지비로 편성됐다. 반면 교통·지역개발 예산 증가는 4조원에 그쳤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상 지자체 가용재원은 2022년 36조8000억원에서 2024년 18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정주차제를 강제하면 이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한다. 프랑스 도시계획교통경제연구소 연구에서는 리옹 중심 구역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 PM 이용이 37%, 운영사 순수익이 52% 감소했고,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 조사에서는 캠퍼스 내 지정주차제 도입 전후 PM 이용률이 72% 급감했다.

Beam Mobility는 대안으로 지오펜싱 기반의 가변, 가상 주차제를 제안한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 가장자리나 구조물 사이 공간을 앱 지도상 가상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요와 민원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운영사가 구역 설정과 관리를 맡고 지자체가 기준 수립과 점검을 담당하면 별도 시설 공사 없이도 지정주차제에 준하는 주차 질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Beam Mobility 측은 고비용, 저효율의 물리적 인프라 대신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정책 실효성과 예산 절감을 함께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지정,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일정을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앞당기는 움직임을 다뤘습니다. 정부·지자체·기업이 인허가와 부지 조성, 물류·주거·교육·의료 인프라까지 묶어 추진해야 실제 투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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