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단지, 재초환 부담금 확대에 사업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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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am Mehta

2시간 전

지방 재건축 단지, 재초환 부담금 확대에 사업성 압박 — 지방 재건축 사업 압박

지방 주택 분양시장이 미분양 우려로 위축된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정비사업 수익성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 대구와 대전, 부산, 군산 등에서 조합원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1차에 272억792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조합원 1인당 약 1억원 부담이 예상된다.
부산 내 32개 재건축 단지가 재초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부 단지에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었고, 군산 나운주공3단지도 총 52억원이 예상된다.
대전 둔산 더샵 엘리프는 조합원 1인당 최대 2억7600만원 부담금이 예상되며, 미분양 우려와 함께 지방 정비사업 사업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방 재건축 부담금 산정 확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방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지방자치단체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준공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에는 약 272억792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1억원으로 예상된다.

우방범어타운2차를 재건축한 범어아이파크2차도 재초환 적용 대상이다. 이 단지의 총부담금은 319억2380만원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1인당 약 7981만원 수준이다. 두 단지는 각각 2020년과 2021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고, 이후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최종 부과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산에서도 재건축 단지 32곳이 재초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운대구 재송2구역과 동래구 사직1-6지구, 부산진구 신서면아파트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전북 군산 나운주공3단지도 약 52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746만원 수준으로 제시된다.

미분양 우려 속 지방 사업성 악화

대전 용문동 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 더샵 엘리프는 조합원 1인당 최대 2억76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지방 분양시장이 이미 다주택자 규제와 미분양 우려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겹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 예상액을 아직 통지받지 못한 단지도 많아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과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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