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 윤곽, 정유업계 손실보전과 출구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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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2분 전

한국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 윤곽, 정유업계 손실보전과 출구전략 주목 — 석유정산·손실보전 본격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뒤 첫 정유사 손실보상 절차가 구체화하고 있다.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달 중 정산 기준 확정과 함께 제도의 단계적 정상화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를 20일경 통보하고, 연내 최종 보상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유업계는 3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손실을 1조8천억원~5조7천100억원 수준으로 보나 정부는 원가와 적정 마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보전을 예상한다.
12월 인도분 WTI 선물은 4일 8.29% 급락한 배럴당 88.12달러에 마감했으나, 6일 90.83달러로 소폭 반등하며 한 주 전보다 약 13% 낮다.

첫 손실보상 정산 기준과 쟁점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제도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를 오는 20일경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유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연내 최종 보상액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으로 얻지 못한 수익까지 손실로 인정할지 여부다. 정부는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 판매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와 최고가격의 차액뿐 아니라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원유 도입가격 상승분과 부대비용을 반영한 손실을 1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시세와 최고가격의 차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손실은 5조7천1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2천억원을 웃도는 규모지만, 정부는 원가와 적정 마진 기준 정산 시 확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안정과 제도 종료 변수

첫 정산 일정과 맞물려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유사의 주유소와 대리점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는 3월 도입 뒤 11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6월 27일 150원 인하 이후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각각 1,784원과 1,773원으로 동결돼 있다. 현행 11차 최고가격 적용 기한은 13일까지여서 정부는 14일 이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제도 종료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와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가격 통제를 언제 풀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종료 판단의 주요 변수인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WTI 선물은 4일 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8.29% 급락한 배럴당 88.12달러에 마감했고, 6일에는 90.83달러로 반등했지만 한 주 전보다 약 13%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서 9월 휘발유·등유 소비가 반등해 가격 통제의 수요 억제 효과가 약해지고,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손실보상 재원으로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을 합쳐 약 5조7000억원을 마련한 점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정책 변화 및 출구전략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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