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유지한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현행 인하율이 2027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서민 가계와 산업 현장의 연료비 부담 완화가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휘발유 15%, 경유·LPG부탄 각 25%)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한다.
- 휘발유, 경유,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각각 리터당 698원, 436원, 152원으로 법정 세율 대비 122원, 145원, 51원 인하된다.
-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가계·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 결정했으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리터당 1,855.4원으로 25주 연속 하락 중이다.
연장 내용과 세율 적용 범위
일렉트라이브(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유종별 인하율은 기존과 같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가 적용된다. 인하 전 법정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122원 낮아진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인하된 152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물류 부담 완화와 유가 대응
정부는 산업·물류 현장의 주요 연료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형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25%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류비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이번 연장에는 중동 지역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해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정책적 여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5.4원으로 전주보다 0.3원 하락했다. 25주 연속 하락세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3월 중동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수준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료 시점을 11월 말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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