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급증, 기업 부담과 제도 보완 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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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lanke Dele

19.10.202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급증, 기업 부담과 제도 보완 논의 확대 — 직장 괴롭힘 신고 급증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크게 늘어나지만 실제 행정·사법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줄면서 기업 현장과 노사 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고 기준의 모호성과 허위·반복 신고 논란이 맞물리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373건으로 전년 대비 20.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사법 조치 건수는 1330건으로 15.1% 감소해 실질 처분과 신고 간 괴리가 커지고, 기업의 노무 대응 비용이 수천만원까지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허위·반복 신고 우려가 증가해 제도 남용 방지, 조사 방식 및 불이익 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고 증가와 제도 개선 논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전년 대비 20.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행정·사법 조치는 같은 기간 1330건으로 15.1% 감소했다. 신고 건수와 실제 처분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인사 조치에 반발한 직원이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경미한 처분 결과에도 불복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노무 대응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조사와 대응 과정에서 노무사 수임료 등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위 신고 남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인사 조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비용과 노동시장 파장

전직 노동감독관들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사건 비중이 높지 않고, 해고나 징계를 앞둔 직원이 선제적으로 신고해 인사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반복 신고를 하며 사내 갈등을 키운 한 직원이 결국 유급휴가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근거가 약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음성을 변조한 허위 신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노동감독관은 상사의 음성을 본떠 성희롱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신고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며, 개인 간 대화나 면담 자료의 변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1차 조사를 맡아야 하는 구조 탓에 인사 부서 위축과 조직 갈등 심화, 조사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통상 노무사에게 1차 조사를 맡길 경우 200만~300만원가량이 들고, 신고인·참고인 조사나 노동청 대응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도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공개성 등으로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용자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조사 객관성을 높이고 불복에 따른 2차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료 제출 지연과 미흡한 답변 준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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