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경기 성남 본사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15개 계열 법인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모회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사실상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노동위원회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네이버지회는 21일 본사 로비 집회에서 15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 수용을 요구하며 약 200명 조합원이 참여했다.
- 노조는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기 위해 2000쪽 분량 자료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22일 심판회의 출석을 예고했다.
- 네이버 사측은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는 인건비·성과보상 등 공통 의제의 본사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교섭 요구와 노동위 절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1일 낮 12시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통합교섭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8월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측은 네이버 본사가 개별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집회에서 해당 입장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관련한 시정을 신청했고, 지분 구조와 매출 종속성,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통해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는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22일 열리는 대면 심판회의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계열사 근로조건 결정권 공방
노조는 본사가 사실상 계열사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본사가 근무제도 변경 공지를 올리면 수분 만에 계열사들이 같은 문구로 공지를 게시하면서도, 사측은 이를 벤치마킹이라고 설명하며 지배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개별 교섭 체계가 비효율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훈 네이버클라우드 교섭위원은 본사 합의 전에는 안조차 내놓지 못하다가, 본사 합의가 나온 뒤 한 달 안에 모든 법인이 같은 문구로 합의를 마무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인건비 재원이나 성과보상 기준처럼 모회사가 실제로 결정하는 공통 의제는 기본 교섭에서, 법인별 사정은 보충 교섭에서 다루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과를 일률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하나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여야는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을 한목소리로 문제 삼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점검과 함께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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