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모듈러 주택 발주 확대에도 특별법 지연으로 공급 전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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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25.10.2026

LH, 모듈러 주택 발주 확대에도 특별법 지연으로 공급 전략 제약 — LH 모듈러 공급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6000가구 발주를 추진하며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 공급계약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특별법이 10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6000가구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2027~2029년 연 3000가구, 2030년 5000가구로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3기 신도시와 포천송우2 등에서 약 2139가구 규모 민간참여 모듈러 주택사업 공모가 시행되고, 공사기간도 기존 대비 20~50% 단축을 목표로 한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은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으로, 명확한 감리 기준 및 인센티브 규정 부재로 민간 건설사 참여와 투자 확대에 제약이 지속된다.

발주 확대 계획과 공법 전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LH는 주택 공급난 해소와 건설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6000가구 발주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당초 목표보다 늘어난 21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 2030년에는 5000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할 구상이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블록 668가구와 남양주왕숙2 A10블록 555가구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가 시행된다.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 916가구 전체가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부재와 내장재의 70~8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 OSC 공법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으며, LH는 2030년까지 공기 단축 폭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H는 제조업체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 등 IT 대기업과 협력해 AI 가전과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결합한 AI 모듈러 홈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법 전환을 넘어 주거 상품 경쟁력과 생산 체계 혁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입법 지연이 민간 투자 제약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 공급 속도전의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공법을 거론하며 공사비 인상과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부문이 대규모 물량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문하는 장기 공급계약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 움직임과 별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발의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이 여전히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공장 제작 방식에 맞는 감리 기준과 성능 인증 제도가 명확하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 규정도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수주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 물량 확대와 장기계약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 유치와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건축기획 절차 보완과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범위 명확화, 산업 지원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검토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관련 입법 논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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