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환영, 미래차 R&D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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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ytro Kharkov

8시간 전

KAMA,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환영, 미래차 R&D 경쟁력 강화 기대 — 노동 특례로 R&D 도약

미래차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법안에 포함된 노동 특례가 국내 생산과 투자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6월 9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특례 등 노동 특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법안은 연구개발 전문인력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을 담았다.
국회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입법 방향이 자동차산업 연구개발·투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안 내용과 업계 기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A는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안에 담긴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이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쟁점과 산업 파급효과

KAMA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보상 등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자동차업계가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다. 현재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이 동시에 제출된 상태여서, 향후 입법 방향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운영 환경과 지역 투자 유치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AI·로봇산업협회가 현대자동차와 퀄컴코리아를 신규 임원사로 선임하고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정회원 합류를 의결하며, 자동차·반도체·AI·로보틱스를 잇는 협력 기반을 넓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 같은 네트워크 확대로 정책·제도 개선 제언과 신산업 실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융합 협력 모델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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