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피해자들, 3억 4,400만 달러 규모 USDT 관련하여 Tether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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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a 쉔데츠카야

15.05.2026

테러 피해자들, 3억 4,400만 달러 규모 USDT 관련하여 Tether 제소 — 법원에 3억 4,400만 달러 규모의 Tether USDT 압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의 승소 채권자 그룹이 동결된 스테이블코인을 장기간 미지급된 법원 판결금의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인 찰스 거스타인(Charles Gerstein)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미국 제재 조치 이후 차단된 3억 4,400만 달러 이상의 USDT를 이체하도록 Tether에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원고들은 두 개의 Tron 주소에 동결된 344,149,759 USDT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들은 OFAC에 의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Tether는 이전에 OFAC 및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3억 4,400만 달러 이상의 USDT 동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 승소 채권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ther를 상대로 한 소송

CoinDesk에 따르면, 해당 신청서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원고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미국 법원 판결을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이들은 법원이 Tether에 차단된 토큰을 취소하고 변호사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동일한 금액을 재발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차단된 Tron 주소에 보유된 344,149,759 USDT입니다. 거스타인은 해당 자금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와 연루되어 제재 조치로 이미 동결되었으므로, 이를 테러 지원국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ether는 지난 4월 미국 당국이 지갑을 식별한 후 두 개의 주소에 걸쳐 3억 4,400만 달러 이상의 USDT 동결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조치가 OFAC 및 미국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집행 전략

거스타인의 논리는 USDT의 핵심 기능에 기반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Tether는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지갑을 동결하며, 경우에 따라 토큰을 취소 및 재발행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회사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원고 측 요청의 핵심입니다. 즉, Tether가 자금 이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법원이 회사에 해당 자금을 채권자에게 재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거스타인이 이미 추진해 온 광범위한 법적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KelpDAO 해킹 이후 Arbitrum에 의해 동결된 자금에 대한 분쟁과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인 Railgun DAO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Arbitrum 사건은 도난당한 자산이 해커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어 더 복잡합니다. 반면 Tether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해당 주소가 이미 제재 맥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더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선례

이 사건은 발행자의 통제 범위를 시험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요합니다. Tether는 이미 두 주소에서 3억 4,400만 달러 이상의 USDT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그러한 통제권이 판결 집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동결된 암호화폐 자산은 테러 피해자와 제재 대상 정권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Tether에게 있어 위험은 재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은 이미 제재 명단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중앙 집중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발행 수준에서 동결될 수 있는 자산은 법원에 의해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Tether는 10억 달러의 이익과 기록적인 예비금 완충력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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