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고 대비 재원이 거래소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의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5대 거래소에 쌓인 고객 자산은 80조원을 넘지만 보험·준비금은 30억원에서 800억원까지 벌어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9월 말 기준 업비트 800억원, 스트리미 30억원 등 5대 원화 거래소의 보험·준비금 격차가 약 26.7배에 달함.
- 업비트의 고객자산은 약 59조4천548억원으로 1위, 5개 거래소 전체 고객자산 합계는 약 80조4천175억원으로 집계됨.
- 주요 거래소 보상액은 업비트 39억9천만원, 빗썸 3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입법 단계에서 최소 보상 기준 요구가 커짐.
준비금 규모와 보관 비율 현황
블록미디어가 전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보험·준비금은 업비트 800억원, 빗썸 534억원, 코인원 300억원, 디지털엑스 190억원, 스트리미 30억원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업비트와 가장 적은 스트리미의 격차는 약 26.7배다.5개 거래소의 보험·준비금 합계는 1천8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전체의 43.2%, 28.8%를 차지한다.
거래소별 증감 흐름도 엇갈린다. 업비트는 2024년 말 483억원에서 올해 9월 말 800억원으로 317억원 늘었고, 코인원은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디지털엑스는 1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빗썸은 2024년 말 1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7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9월 말 534억원까지 감소했고, 스트리미는 30억원을 유지한다.
고객 디지털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도 차이를 보인다. 업비트가 99.17%로 가장 높고 빗썸 94.76%, 코인원 85.0%, 디지털엑스 82.79%, 스트리미 80.54% 순이다. 모든 거래소가 법정 기준인 80%를 충족하지만 최고와 최저 간 차이는 18.63%포인트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업비트의 콜드월렛 비율은 98.21%에서 99.17%로 상승한다. 코인원은 81.9%에서 85.0%로, 디지털엑스는 80.34%에서 82.79%로 높아진 반면, 빗썸은 94.83%에서 94.76%로, 스트리미는 81.72%에서 80.54%로 소폭 낮아진다.
이용자 보호 기준 강화 요구
고객 자산 규모 역시 거래소별 편차가 크다. 원화 예치금과 디지털자산을 합산한 고객 자산은 업비트가 약 59조4천548억원으로 가장 많고, 빗썸은 16조9천473억원, 코인원은 2조4천76억원, 디지털엑스는 1조4천833억원, 스트리미는 1천246억원이다. 이들 거래소의 고객 자산 합계는 약 80조4천175억원에 달한다.보험·준비금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 적립한 재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높더라도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콜드월렛 비율이 98%를 넘는 상황에서 솔라나 계열 디지털자산 유출 사고를 겪고, 빗썸에서는 올해 2월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다. 이달에는 고팍스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확인된다.
금감원에 보고된 주요 사고 보상액은 업비트 약 39억9천만원, 빗썸 약 31억9천만원으로 집계된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산 보관 기준뿐 아니라 실제 피해 발생 시 보상 기준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라도 사고 대비 재원이 최대 27배 차이 나면 이용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보상 기준과 충분한 준비금·보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별도 배상책임보험이나 준비금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자체 재원에 의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동보험은 최대 20억원 한도가 있더라도, 외부 솔루션 등 공동전산망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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