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vlo Kot

국내 디지털 자산 명칭,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

국내 디지털 자산 명칭,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
디지털 자산 명칭 변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확산 이후 관련 시장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통화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법률상 용어는 여전히 가상자산이지만, 산업계와 입법 논의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차기 표준 명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내 디지털 자산 명칭이 2024년 입법 논의와 시장 현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유형별 별도 규율 체계가 입법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 시장 및 규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 명칭 전환은 산업 현실 반영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중심에서 산업 육성 및 자산성 중심의 규제 체계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명칭 변화의 제도적 배경

서울경제신문 칼럼은 2018년 이전까지 비트코인 등 관련 자산이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등 '통화' 계열 용어가 주로 쓰였다고 짚는다. 비트코인을 처음 소개한 논문 제목도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었고, 국내에서도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대법원은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시장의 초점이 결제수단보다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명칭도 자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선언문은 통화가 아닌 자산 개념을 사용했고, 한국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도입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과 2024년 시행된 이용자보호법도 같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글은 '가상자산'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버추얼 에셋' 번역에서 비롯됐지만, 'virtual'을 '가상'으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실질 기능을 하는 중립적 의미와 달리, 한국어의 '가상'은 허구나 비실재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입법 논의와 산업 용어 확산

주요국은 이미 정책 방향과 언어 환경에 맞춰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 등 자산 중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UK, 일본, 유럽연합, EU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규제와 시장 인식이 결제 기능보다 자산성과 산업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현장과 입법기관의 선택은 점차 디지털 자산으로 수렴하는 흐름이다. 글은 디지털 자산이 기술 중립적이고 부정적 의미가 적으며, 업계와 대중에게도 더 친숙한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으로서 별도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 명칭은 아직 가상자산이지만, 제도와 시장 언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면 향후 규제 체계와 산업 분류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칭 변화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중심 규율에서 산업 육성과 자산 규율 체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신호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MBS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근거로 준비자산 적합성이 언급됐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MBS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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