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채무자 보유 가상자산 가압류 실무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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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12.11.2026

국내 코인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채무자 보유 가상자산 가압류 실무 명확해져 — 가상자산 압류 절차 변화

채무자가 코인을 보유한 채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둘러싼 강제집행 절차가 11월 1일부터 한층 구체화됩니다.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거래소 보관분과 개인지갑 보관분을 나눠 가압류, 압류, 현금화 방식을 명문화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추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코인 가압류 및 압류·현금화 등 절차가 거래소와 개인지갑 보관 방식별로 구체화됨.
거래소 보관 코인의 경우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진술의무가 부과되고, 채권자는 자산 유출 차단과 현금화 경로 확보가 가능해짐.
개인지갑, 해외·소규모 거래소 및 가격 변동성 등으로 실무상 강제집행에 한계가 남아 있으며, 사전 정보 확보가 채권자 대응의 핵심으로 부각됨.

개정 규칙이 정한 코인 보전 절차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채무자의 코인 보관 방식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두 갈래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코인 자체에 관한 별도 집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과 사안별로 처리 방식이 달랐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송 전 재산을 묶는 가압류와 이후 압류, 현금화 단계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채무자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코인을 맡긴 경우, 집행 대상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제3채무자로서 해당 코인을 채무자에게 내줘서는 안 되며, 채권자는 소송 진행 중 자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은 거래소의 진술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거래소는 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무자의 코인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판결 후 본압류 단계에서는 현금화 절차도 구체화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고, 거래소 위탁 매각, 집행관 명의 계정 이전 후 시장가 매각, 유동성이 낮은 코인의 교환 후 매각 같은 방식도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코인을 개인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코인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처분금지와 함께 집행관에게 코인을 이전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관 이전 집행이 가능해져 사전 유출 차단 기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