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 확대, 2025년 84만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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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26.10.2026

한국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 확대, 2025년 84만명으로 증가 — 기초연금 감액 대폭 증가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규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조8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감액 대상자가 84만2000명으로 늘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였다.

하이라이트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늘어나 동시 수급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2025년 기준 감액 대상자의 80.5%가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에 해당해 감액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감액 규모 증가와 제도 운영 현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다. 2014년 도입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급증한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는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쳐, 감액 대상자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높아진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고, 감액 후 실제 평균 기초연금 수령액은 21만4000원으로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인 28만7000원보다 7만원 이상 적다.

저소득 수급자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가운데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으로 46.3%에 달해, 감액이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적은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가 드러난다.

세부 구간별로는 월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평균 3만4000원이 감액된다. 이어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8만4000명, 평균 8만원, 7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12만8000명, 평균 10만3000원, 8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9만2000명, 평균 12만원,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만8000명, 평균 13만4000원으로 집계된다.

1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100만원 초과 110만원 이하 4만9000명, 평균 14만4000원, 11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3만6000명, 평균 15만2000원, 120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2만6000명, 평균 15만7000원, 130만원 초과 140만원 이하 1만8000명, 평균 16만2000원, 14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만2000명, 평균 16만6000원, 150만원 초과 구간은 2만3000명, 평균 17만원이 감액된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고령층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며, 연계 감액이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힌다. 이어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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