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 공급 안정에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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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3시간 전

한국,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 공급 안정에 규제 해제 — 요소수·주사기 규제 해제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도입된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국내 재고와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추가 연장 없이 고시를 끝내기로 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6월 31일로 종료하며, 공급 안정으로 규제를 해제한다.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 약 200만t을 배정하고, 국내 재고는 4~5개월분 수준으로 늘어난다.
규제 종료로 요소수 유통업체와 의료 소모품 제조·판매업체의 재고 운영 제약이 해소되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고시 종료 결정과 수급 개선 배경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관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31일자로 종료하기로 밝힌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불안해졌던 원료 조달 상황이 완화되고 국내 재고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이는 촉매제로, 대부분의 경유차는 요소수 공급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고,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한다.

해당 고시에 따라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주사기와 주사침도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4월 14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관련 고시는 두 차례 연장되며 6개월 넘게 유지된다.

정부는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현재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으로 파악된다.

산업 현장 영향과 정부 대응

주사기와 주사침 공급도 안정 흐름을 보인다. 정부는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증가하는 등 공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며, 주사기 제조업체 재고량은 4월 4천770만개에서 이달 8천158만개로 꾸준히 늘어난다.

이번 규제 종료로 요소수 유통업체와 의료 소모품 제조·판매업체는 재고 운영의 제약을 덜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규제에 따라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다. 정부는 31일 이후 추가 연장 없이 조치를 종료하되, 대외 변수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다시 커질 경우 시장 안정 대책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 가동 소식을 우리 매체는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는 역내산 우대 강화 등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차별 가능성에 대비해 EU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연내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 일정에 맞춰 현지 아웃리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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