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녹색산업에서 중국 의존 심화를 막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 국산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추진하고, 6월에는 녹색 전환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 전환 지연 시 중국이 태양광·풍력 등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는 국내 태양광 사업에서 국산 모듈과 인버터 의무화 및 인버터 기술력·가격 경쟁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6월 발표될 녹색 전환 종합대책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송전망 구축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며 주민 수용성도 최대화한다.
국산 태양광 장비 육성 방안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녹색산업 전환이 늦어지면 중국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중국이 이미 압도적인 경쟁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당수 녹색산업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가 태양광과 풍력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내 태양광 사업에는 국산 모듈과 인버터만 사용하도록 하고, 인버터가 충분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풍력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보 등을 반영한 보안 점수를 입찰 평가에 넣어 국내 장비 비중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왔다. 김 장관은 베란다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등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 발주가 곧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 전반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력망과 기후정책 추진 영향
김 장관은 이런 방식의 녹색산업 전환과 기후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가 새로운 문명과 산업 체계를 모범적으로 재편하며 앞장서야 하고, 그것이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는 설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6월 녹색 전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U.S.-이란 충돌 이후 다시 주목받는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의 잉여 원전 및 화력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 구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와 대체 부지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살펴봤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을 최대화할 방안을 찾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가능성 속에서 EU가 원격근무 확대, 대중교통 보조, 태양광 세제 지원 등을 묶은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우리 매체는 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유가 억제 정책만으로는 소비 절감 유인이 약해, 생활 속 감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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