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유업계가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수입 비용 절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 앨버타주가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한·캐나다 FTA상 0% 관세 혜택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주가 원산지 입증 간소화에 합의해 주정부 일괄 확인 방식이 도입된다.
- FTA상 0% 관세 적용이 가능해져 국내 정유업계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고 도입가격 인하 등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캐나다산 원유의 태평양 항로 수입 확대가 중동 리스크를 분산하며 국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앨버타주와 공동검증 체계 도입
관세청에 따르면 양측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20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기존의 개별 생산자별 입증 방식 대신 주정부가 생산 및 혼합 비율을 일괄 확인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캐나다산 원유는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복수 생산자의 물량이 섞이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원산지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수출업체들은 복잡한 증빙 절차를 부담스러워했고, 국내 정유사들도 관세 혜택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FTA 활용이 제한돼 왔다.
정유업계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 기대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개별 수출업체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 도입 가격 인하를 포함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캐나다산 원유에 한·캐나다 FTA상 0% 관세 혜택이 가능해지면 정유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태평양 항로를 이용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 정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가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긴장 고조 속에서 파나마운하를 경유한 미국산 원유가 43개월 만에 한국에 재도입되며, 정유업계가 복수 항로 운용을 통해 조달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수록 북미산 원유와 우회 항로의 활용이 늘어 공급 차질 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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