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발전 공기업 5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고 석탄, LNG, 재생에너지의 3개 부문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 전환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 설문에서도 단일회사 통합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이라이트
- 국회 정책포럼에서 조영상 교수는 한국 발전 공기업 5사를 석탄·LNG·재생에너지 3부문 단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엠브레인 온라인 설문 결과, 1,259명 중 73.5%인 925명이 단일 발전 공기업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단일회사 체제 전환은 석탄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중복 투자 감소와 자산 재배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포럼서 제시된 통합 구상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산업공학과 조영상 교수는 화요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 공기업 통합 정책포럼에서 화력발전 축소와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석탄, LNG, 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3개 부문 체제의 단일회사 통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은 한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가 공동 주최했다. 조 교수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 부문이 5개 회사로 분리됐지만, 기대했던 경쟁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고 중복 투자와 조정 비용 등 비효율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분리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 나눴다. 그러나 분할 이후 규모의 경제가 약화하고 공공부문 전력 생산의 국내총생산 기여 영향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발전 공기업 재통합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석탄·LNG 발전을 2개 또는 3개 회사가 나눠 맡는 방식보다, 한 회사가 전체 발전을 맡는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화력발전 규모만 보면 2개 회사 통합이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전체 화력발전이 감소하면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조개편 이후 제기된 중복 투자 문제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단일 발전 공기업으로 통합한 뒤 석탄과 LNG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후 적정 규모 체제로 이동하는 접근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발전 공기업 5사 직원 1천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73.5%, 925명이 단일 발전 공기업으로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지역별 또는 발전원별로 2개나 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응답은 15.8%, 199명이었고,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9.2%, 1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부 구성원 다수가 분산 구조보다 통합 구조가 에너지 전환 대응과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발전 부문의 투자 조정, 설비 운영, 전원별 전환 속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단일회사 체제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자산 재배치와 장기 전환 계획을 일원화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 국산 모듈·인버터 사용을 추진하고, 6월 녹색 전환 종합대책과 함께 송전망 구축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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