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이 제조업 평균을 웃도는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방산 수주 154억4천만달러는 46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10만1천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방산 수주 23조원은 46조4천억원 생산유발효과와 13조7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록, 제조업 평균 상회.
- 방산 수출은 제조업 생산의 2%·부가가치의 1.8%·고용의 3.3% 차지하며, 10만1천명 고용유발 및 고용의 질도 제조업 평균보다 높음.
- 핵심 부품 국산화 진전 시 경제적 효과 증가 예상되나, 폴란드 등 주요 수입국의 현지생산 요구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회와 파급효과 축소 우려.
KIET 보고서가 제시한 파급효과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금요일 발표한 '파급효과를 통해 본 방산 수출의 경제·산업적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주 약 23조원, 154억4천만달러는 두 배를 넘는 46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낸다. 생산유발계수는 2.085로 제조업 평균 2.066을 상회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약 13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보고서는 지난해 방산 수출이 제조업 생산의 2%, 부가가치의 1.8%를 차지했다고 분석한다. 같은 기간 고용 비중은 약 3.3%로 나타나 생산과 부가가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인다.
고용 유발효과는 약 10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수준이다.
부품 국산화와 해외생산 요구가 변수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방산업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상용직 비중은 92%로 제조업 평균 82.7%보다 약 10%포인트 높고, 종사자 4명 중 1명인 25%가 연구직으로 집계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고서는 첨단 항공엔진과 방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폴란드 등 주요 수입국이 최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대기업의 자본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현지 조달이 본격화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기회가 줄고 파급효과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순형 국방산업연구 TF장은 방산업이 기계, 전자,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규모 조립산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파급효과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4월 1~20일 한국 수출이 5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도체 수출이 183억달러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둔화했고 승용차·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감소해 흐름이 엇갈렸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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