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IPO 후보로 거론되는 SpaceX가 상장 후 Elon Musk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택한다. 이는 장기 투자와 고위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배권 방어 장치로, 한국 벤처 생태계의 상장 후 경영권 보호 논의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하이라이트
- SpaceX는 상장 시 Elon Musk에게 주당 10개, 일반 주주에게는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다.
- 주요국과 대형 기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으로 창업자의 경영권 및 장기 투자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은 상장 벤처에 해당 제도가 미비하다.
- 한국 정부가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상장 벤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장 후 의결권 구조와 도입 배경
MK에 따르면 SpaceX는 상장 이후 보통주에는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창업자인 Elon Musk에게는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적용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우주 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지속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구조의 핵심 논리로 제시된다.
이 같은 제도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자리 잡아 왔다. U.S., 중국, UK,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이를 도입했고, Alphabet, Meta, Baidu, Alibaba 같은 대형 기술기업들도 단기 수익 압박을 줄이면서 미래 투자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벤처 생태계에 던지는 과제
홍콩도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등의결권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뒤 상장 후에는 창업자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이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장기 성장보다 단기 회수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차등의결권 확대 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고, 소수주주 이익 침해나 재벌 승계 악용 우려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속이나 양도 시 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보완 장치를 두면 이런 부작용은 통제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초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하고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창업 기업 수 확대뿐 아니라 상장 후에도 창업자의 장기 투자와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정한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상장 직후 주가 급락을 완화하고, 공모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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