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갈등 관리법제 강화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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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관리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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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7.04.2026

한국 사회 전반에서 정치, 지역, 세대 갈등과 가족, 직장, 이웃 간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설비 확충에서도 갈등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 발전과 안전을 막는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하이라이트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 한국의 연간 공공갈등 사회적 손실이 82조~246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의 송전망 건설은 주민 반발로 5년 이상 지연되어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현행 공공갈등 관리 규정은 상위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져, 박철곤 소장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공갈등 비용과 인프라 지연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 수준은 오래전부터 경제적 손실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연간 82조원에서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안면도, 부안 사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한 도롱뇽 소송,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THAAD와 레이더 같은 국가안보시설 설치, 기존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공공갈등 사례는 광범위하다. 이런 갈등은 수백억원대 사회적 비용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안전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2기 건설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때마다 반복된 갈등의 기억이 남아 있고, 이미 지어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도 수도권 송전망 건설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제 기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남해의 풍부한 자연여건을 활용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역시 송전망 확대 난항으로 추가 건설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산업 전반의 공급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제도 공백과 입법 요구

이 같은 갈등 현장에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이 사실 여부와 별개로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고,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외부 세력까지 참여하면서 혼란이 커진다고 글은 짚고 있다. 대표 당사자 간 대화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렵게 이룬 합의도 일부 반대로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진단이다.

공공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상태다. 현장을 제대로 관리할 제도와 법률도 미비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위법 부재로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 박철곤은 이런 이유로 의무 규정을 담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갈등이 더 이상 성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1,400곳에 육박하고, 법정관리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금리와 PF 시장 위축, 공사비·자재비 상승, 지방 미분양 누적이 겹치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와 재무 압박이 커지고, 업계에서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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