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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8.04.2026

중기부 산하 보증기관 대위변제 순증, 중소기업 부실 부담 키운다 — 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보증기관 손실이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기보다 크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순증 규모는 8538억원으로, 2021년 3월의 세 배를 웃돈다.

하이라이트

지난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 규모가 총 8538억원으로, 2021년 3월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이 각각 4.82%, 4.52%로 2021년 3월보다 각각 2.99%포인트, 3.4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두 기관의 보증사업 예산은 총 2881억2000만원이며, 대위변제 부담 증가는 보증공급 및 재정건전성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 증가 규모와 최근 추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8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두 기관의 지난달 기준 대위변제 순증 규모는 총 8538억원으로 집계된다. 기술보증기금이 3592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4946억원이다.

대위변제 순증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뺀 수치로, 결국 회수되지 않은 손실 부담을 뜻한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의 2186억원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위변제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순대위변제율은 기술보증기금 4.8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52%로, 각각 2021년 3월 대비 2.99%포인트, 3.48%포인트 상승한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1조1568억원, 지난해 1조4258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2021년 4288억원, 2022년 5063억원, 2023년 1조7115억원, 2024년 2조399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조2084억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중소기업 금융안전망 부담 확대

지난달 기준 순증 사고기업 수는 기술보증기금 1116개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만9609개사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사고 순증 금액은 각각 3257억원, 5132억원이다.

이 같은 수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건전성 악화가 정책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증기관이 떠안는 미회수 금액이 커질수록 향후 보증 여력과 재정 부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한편 두 기관의 올해 보증사업 예산은 총 2881억2000만원으로 집계된다. 대위변제 부담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보증공급 확대와 재원 건전성 관리 사이의 균형이 정책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분쟁으로 물류 차질과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예산을 추경으로 늘리고, 연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동 우회 선복·반송 비용과 체화료 등을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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