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수출바우처 사업 규모가 2,502억원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국회가 6월 10일 통과시킨 추경으로 수출바우처 예산이 1,000억원 증액돼 총 2,502억원으로 확대됐다.
-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바우처 지원 항목에 중동 우회 선복·반송 비용, 체화료를 새롭게 포함했다.
- 기재부는 신청 후 한 달 내 선정 가능한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하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
시흥 현장 점검과 지원 확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경기 시흥의 건설기계 제조업체 Daemo Engineering을 찾아 수출바우처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마련해 현장 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가 10일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돼 총예산은 2,50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달 말 기준 본예산 1,502억원의 80%가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비 부담과 제도 보완
현장에서 기업들은 선박 운항 차질과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운송 지연과 계약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동 우회 선복 비용과 반송 비용 같은 새로운 지출이 생기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대응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제기된다.임 차관은 이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동 우회 선복 비용, 반송 비용, 체화료를 바우처 지원 항목에 새로 포함했다고 밝힌다. 또 신청 후 한 달 안에 선정 절차를 마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다.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임 차관은 물류 차질과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재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며 편의점·전통시장·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회복 기대가 커진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다만 물가 부담과 중동 정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지원금이 추가 소비를 만들기보다 생필품 지출을 보전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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