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호황발 임금교섭, 성과급 갈등과 제도 변화로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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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8.04.2026

한국 반도체 호황발 임금교섭, 성과급 갈등과 제도 변화로 격화 전망 — 성과급·임금 격돌 예고

반도체 업황 호조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춘투는 성과급 갈등과 제도 변화가 겹치며 예년보다 훨씬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AI에 따른 산업 재편, 고령화와 재고용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노동 전문가들은 2024년 노사 갈등이 반도체 호황, 성과급 갈등, 제도 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Samsung Electronics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반도체 호황의 대기업 중심 임금 상승이 산업 전반 불균형과 고임금 구조 고착, 중소기업·청년층 기회 축소 우려를 키운다.

전문가 좌담회가 짚은 올해 춘투 변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8일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노동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재용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며, 제도 변화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권 전 위원장은 다층 교섭 구조가 도입되면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혼선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더 심해지고 위험 요인이 상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 요구 역시 단순한 소득 확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주거 마련이나 미래 설계가 어렵다는 구조적 좌절감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노란봉투법, 정년 후 재고용, 고령화, AI에 따른 인력 대체, 산업구조 재편이 향후 3~5년 동안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도체 호황이 일부 대기업 중심의 임금 기대를 자극하면서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의 한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Samsung Electronics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와 파업 가능성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교수는 성과급이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약화시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이동근 부회장은 성과급을 근거로 전년 배당의 4배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회적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전 위원장은 외부 시장 여건에 따른 성과를 개인 성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짚었다. 신 교수는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확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높은 보상이 실제 생산성과 혁신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호조로 발생한 이익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집단주의적 보상 방식은 노력과 기여, 성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금체계 개편과 산업 전반 파급효과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개인 성과 중심 체계로 이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권 전 위원장은 연공, 직무, 성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임금체계를 제안하며, 연공 중심 구조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신규 채용도 제약한다고 말했다. 연공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직무수당과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기본급의 직무급 전환, 성과급 산식의 사전 설정, 개인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의 구분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업별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성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는 대기업 중심 임금 상승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봤지만, 그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만 머물면 산업 전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금 상승이 신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초격차 산업의 성장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확산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혁신의 성과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퍼질 때 포용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 통로가 막히고 내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전 위원장도 대기업 노조의 고임금 구조가 고착되면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삶의 경로를 고착시키는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다수 기업이 부진한 경영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근로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반도체 호황이 촉발한 임금 인상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DS(반도체) 부문 성과급·인센티브 구조 개편 요구로 노사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현금 중심 보상에서 단기·장기 성과 분리나 주식 보상 등 대안이 거론됐고, 과도한 현금성 인센티브가 인재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아울러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전반에 미칠 파장, 52시간제 등 노동환경 이슈가 경쟁력 변수로 부상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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